법령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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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서석 1 정도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도영 1 류용현 1 이명춘 1 이민아 1 양차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7467,217474 판결
  [손해배상(국)·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07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7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0두22856 판결
  [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][공2013상,347]
  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
 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2007년

8. 서울행법 2007. 7. 26. 선고 2007구합5875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00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